2026.11.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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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지난 7월 통합특별시가 ‘공공기관 통합 및 정비 추진 계획’을 통해 통합에 따른 인력과 상시 운영예산의 변동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음에도 2027년도 통합 TP 예산 추계가 약 4163억원으로 올해 양 기관 합산 예산 3836억원보다 증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통합 비용으로 책정된 93억원 가운데 제세공과금이 약 80억원, 시설 40개소의 표지판 정비가 12억원에 달하는 점을 짚으며 취득세 감면 등 세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시설물 활용과 단계적 정비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기관의 존속·청산 법인 및 기능 배치에 관한 최종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후속 절차의 이행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신민호 의원은 “통합에 따른 중복 기능 정비, 기업지원 절차 간소화, 장비 공동 활용, 운영비 절감 등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관 통합은 단순히 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 취지에 맞춰 특정 지역에 기능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통합 TP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