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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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완료된 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거 관련법령 위반이력이 있거나 위반우려가 있는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적정성 여부 △ 폐기물 위탁 적법처리 여부 △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관리 상태 △ 운반에 따른 사항 △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이행여부 등이 있으며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보관, 인계, 처리단계까지 전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적정 처리와 적법한 관리를 유도하고 폐기물 방치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