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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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넷온 측 관계자가 제출한 고소 및 수사심의 신청 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해당 자금 거래의 법적 성격과 외주 개발사를 통한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정부 ‘불법 사금융·수탈적 대부 행위 엄단’ 기조 속 시장 경각심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법정 기준을 위배하거나 약자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불법적 사금융 및 수탈적 대부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금융 약자 보호와 부당 대부 계약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이용해 당초 약속된 지분 투자를 불리한 대여금 형태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점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핵심 쟁점: 6억 원 자금의 법적 성격과 자금 집행 경위
이번 검찰 보완수사의 핵심 분수령은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측이 입금한 6억 원 자금의 법적 성격과 이후 집행 과정이다.
넷온 측 주장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정 회장 측과 지분 투자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자금 지원 방식이 대여 및 차용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특허권과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특히 넷온 측은 2019년 11월 입금된 6억 원 중 일부가 외주 개발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북 관련 계좌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온 관계자는 "투자를 가장해 자금을 투입한 뒤 대여금 구조와 담보를 활용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관련인 자금 운용 논란… 대우건설 측 “계약 위반 및 기술력 부족이 본질” 강한 반박
아울러 넷온 측은 자금 지원 및 주식 거래 과정에서 고리 대부 의혹 및 주식의 제3자 이전 절차가 이루어진 전 광주전남여성변쳐경제인협회장 임민자 회장의 자금 운용 형태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대우건설 측 및 관련 당사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분 30%에 해당하는 주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해당 스타트업의 불투명한 경영과 명백한 계약 위반에 있다"며 "오히려 넷온 측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했다"고 맞섰다.
또한 “경찰 수사도 넷온 내부 인물 간 갈등 혹은 일방적 고소전이며 정원주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6억 원 자금의 성격과 거래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