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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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종합건설본부가 건립한 공공건축물에서 확인된 하자는 총 73건이며 이 가운데 누수 관련 하자가 2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민간 건축물보다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준공 후 불과 1~2년 만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 단계의 품질관리와 행정의 감독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은 2024년 12월과 2025년 5월, 8월 등 여러 차례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자료에는 조치 완료로 기재돼 있어 형식적인 하자 관리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같은 건물에서 누수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물이 새는 곳을 막는 보수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원인 규명도 없이 조치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청에 이은 재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낮아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과 부정당업자 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준공 후 2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2·3층 유리창 파손과 그을림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과 아동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 보수 완료 일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누수 및 화재 등 하자 발생 건물 전수조사와 원인 분석 △동일 하자 2회 이상 발생 시 원인 규명 미완료로 관리 △하자 담보책임기간 만료 6개월 전 발주부서·시설 사용자 합동 정밀점검 제도화 △축구전용구장 지반침하 원인 및 보수비용 부담 주체 규명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하자는 시공사의 책임일 수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단순한 보수에 그치지 않고 원인 규명부터 재발 방지까지 책임지는 철저한 하자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