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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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위원장은 지난 15일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질의에서 “국비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군과의 재원 분담 비율이 사업마다 제각각이어서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과 행정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특별시와 시·군 모두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사업별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자체 기준에 비해 예외가 빈번해 기초지자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들게 확보한 공모사업이 감액되거나 표류하는 것은 행정력과 재정의 심각한 낭비”며 주요 연계 사업 사례를 들어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시·군 재정 여건을 배려하고 일관된 자체 지원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장기적으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R D 및 실증사업 등은 통상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며 “사업 추진 도중 지자체 단체장 변경이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연속성 확보 대책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심사 첫머리에서 추경안 서류상 세외수입 과목 누락 등 미흡한 자료 작성을 지적하며 의회 심의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집행부 내부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박원종 위원장은 “대정부 공모사업 성과는 국비 확보 자체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될 때 비로소 시민과 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하는 만큼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균형 잡힌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