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14:44
|
핵심은 명확하다.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일부 자치단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을 제때 받지 못했고,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과 더 벌 수 있는 이자수입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점이다.
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민사업 조정과 국비 확보를 강조해 온 지방행정의 설명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감사자료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관리, 보조사업 정산 이후 환수금 세입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검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 예탁금 운용 등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포함됐다.
특히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액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행정 전문성 부족과 내부 점검 체계 미흡을 동시에 보여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주민 생활 재원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주민 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해 쓰이는 목적 재원이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와 직결된다.
이들 재원이 세입 확보나 회계 구분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행정 절차 미흡의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도 후속 점검이 불가피하다.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조성한 돈이 집행 실적 없이 장기간 묶여 있거나, 설치 목적이 불명확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재정 효율성은 떨어진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 채 방치되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감사는 특정 개인 비위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행정이 받을 돈, 돌려받을 돈, 효율적으로 운용할 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책임은 가볍지 않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중요한 것은 감사 당시 지적이 실제로 얼마나 시정됐는지다. 누락 세입 정리, 환수·추징, 계좌 정비, 기금 통폐합 검토, 특별회계 관리 강화가 문서상 처분요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 위기의 출발점은 외부 재원 부족만이 아니다. 내부에서 새는 돈을 막는 일부터 확인해야 한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