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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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영광군 염전 노동자 인권 피해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칭)는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군은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역 내 염전을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체계 구축, 피해 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주거환경, 이동 제한 여부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7일 영광군 염산면 한 염전 업주와 관계자 등 3명을 노동력착취유인, 중감금,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심신장애가 있는 50~60대 남성 3명에게 장기간 노동을 시키면서 약 3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폭행과 감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영광군은 관내 염전을 대상으로 고용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는 "사후 대책만으로는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노동자 인권 보호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이후에도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광군의 후속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광주 미디어포럼 공동취재단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