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평환 의원 “섬 주민 생명선 병원선, 면세유 적용돼야” 병원선 법적 지위 확립·운영비 국비 지원·면세유 적용 촉구 건의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
| 2026년 11월 16일(월)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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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우리나라 유인섬의 약 58%인 283개 섬이 있지만, 이 가운데 109개 섬에는 약국을 제외한 보건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병원선은 섬 주민의 ‘떠다니는 생명선’ 이지만 훈령과 조례에만 근거해 운영돼 요양급여나 국가건강검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올해 21억여 원의 운영비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고 면세유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지역보건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지원 체계 구축 △‘조세특례제한법’등 개정을 통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섬 주민의 건강권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라며 “병원선이 멈추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와 재정으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 국무총리, 각 정당,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