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특별시의원, “지역아동센터 별도 조사 축소…관리 공백 없어야” 별도 조사 60개소에서 9개소로 축소…조사비 2천만 원도 삭감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11월 11일(수) 10:10

이은정 특별시의원, “지역아동센터 별도 조사 축소…관리 공백 없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클릭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가족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별도 현장조사가 크게 줄어든 점을 짚고 관리·감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시 차원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 24명을 활용해 지역아동센터 60개소를 별도로 조사했지만, 2025년에는 시·자치구 합동 조사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별도 조사 대상이 9개소로 줄었다.

당초 편성됐던 조사비 2천만원도 추경에서 삭감됐다.

이 의원은 “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줄어든 것이 예산과 조사 대상뿐인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할 기회까지 줄어든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별도 조사 축소가 실제 관리·감독에 미친 영향을 따져 물었다.

특히 2024년 별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아동 1353명 가운데 1257명의 출석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점을 언급하며 서류 중심의 정기 점검만으로는 현장 조사의 기능을 대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부정수급 등 7건이 적발돼 총 4940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진 만큼, 해당 사례가 정기 점검과 민원, 별도 조사 가운데 어떤 경로에서 발견됐는지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시 무조건 60곳을 조사하자는 뜻은 아니다”며 “민원이 반복되거나 출결·인건비·급식비 등에 이상 징후가 있는 시설을 먼저 골라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서류가 맞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며 “특별시가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된 시설은 재점검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