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 최광호 의원 대표 발의…“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적기 지원 위한 전문 교육환경 마련해야”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23일(금) 11:45

완주군의회,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 (완주군 제공)

[클릭뉴스] 완주군의회는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의 부족한 유아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와 발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조기 발견과 적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광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유아기는 언어와 인지, 사회성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며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이후 학교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과 특수교육기관 설치·운영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약 9만 8천 명에서 올해 약 12만 4천 명으로 5년 사이 약 2만 6천 명 증가했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맞는 교육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완주군의 현실도 짚었다.

올해 4월 기준 완주군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32%가 특수학급에 배치되지 못하고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으며 영아의 경우 대상자 현황조차 별도로 파악·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근 전주시에는 지난 2002년 전국 최초의 장애 영·유아과정 공립 특수학교인 전주유화학교가 개교해 지역 특수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완주군 역시 기존 특수학급 확대와 함께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육환경을 갖춘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가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특수학교 신설을 제시한 점을 들어,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을 통해 전주유화학교와 연계하고 전북권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완주군의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와 교육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 추진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의 전북권 영·유아 특수교육 거점기관 육성 및 지역 내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완주군 간 협의체 구성과 설립에 필요한 예산·인력의 공동 확보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최광호 의원은 “모든 아이는 장애와 발달 특성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완주군이 함께 나서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완주군수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과 영·유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