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시정질문나서 “농어촌이 소외된 통합에 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다” 농수축산업 예산 최소 2조 5천억 원 편성 및 농업기금 1조 원 조성해야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
| 2026년 10월 13일(화)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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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남으면 갈아엎고 부족하면 수입하는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농어촌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들어갔다.
“소득이 거꾸로 가는 산업은 농업뿐”- 농수축산업 분야 지원 강화 필요 김 의원은 먼저 “올해 7월 기준 양파, 양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폭락했고 특히 참외의 경우 1kg당 산지가격과 소매가격 차이가 7배가 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30년간 농업부문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은 0.5% 수준으로 국가 전체 연평균 성장률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 농업소득이 51.6% 줄어 반토막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2027년 통합특별시 농수축산업 예산을 최소 2조 5천억원 이상 편성하고 통합특별법 311조에 따른 농업·농촌발전기금도 1조 원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형배 시장은 “액수를 규정해 확답할 수 없지만 농수축산업과 농업·농촌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있어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조원 통합 재정지원금, 농수축산업 소외되지 말아야 김 의원은 20조 원 통합재정지원금의 용도에 대해 “당선인 시절 ‘첨단산업, 시민안전, 인재육성에 8:1:1 수준으로 나누거나, 반도체에 전액을 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유효하는 것인가”고 물었다.
민 시장은 “정부가 연 5조 원 중 1조 5천억원을 반도체에 쓰도록 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액수의 배분 비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전 전남도는 농수축산업 예산을 2조 1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통합으로 재정 규모가 커지고 정부 재정 지원금도 있는 만큼 낙후된 농산어촌에 대한 우선 투자가 균형발전의 시작”이라며 농수축산 분야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민 시장은 “취약한 부문과 지역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도 “특정 부문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균형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조직개편, 균형발전 관점에서 농수축산 분야 확대해야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 조직과 관련해서도 균형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조직 개편과 관련해 김 의원은 “농수축산 분야 1급 본부장 배정과 축산국 신설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 이후 도시 지역과 농어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과 인력 운영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시장은 “반도체실장 직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급 조정이 어려웠고 관련 직급은 행안부에 건의해 둔 상태”고 설명했다.
농어촌이 소외된 통합에 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다.
김 의원은 “현재 농업구조는 중소농이 설 자리를 잃게 하고 빈손 농사·빚 농사를 강요하며 농어촌을 소멸로 내몰고 있다”며 “청년농도 중소농도 함께 살아가는 다층적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돈 버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진정한 성공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있지 않다”며 “전남과 광주, 첨단산업과 농수축산업이 가진 장점을 모아 더 큰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그것이 시민의 삶으로 옮겨갈 때 진정한 통합의 틀과 균형발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