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해위, “추경 원칙 지키고 청년농·현장 실효성 챙겨야” 제371회 임시회 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9월 09일(수) 17:05

농수해위, “추경 원칙 지키고 청년농·현장 실효성 챙겨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클릭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편성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한편 관행적인 예산 감액과 사업 관리 부실을 바로잡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경환 부위원장은 “귀농인 인큐베이팅 조성 사업의 경우 대상 부지가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토지매입비 1억원을 추경에 우선 편성했다”며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부터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권 위원은 “농업기술원이 300여 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기관장은 주요 사업의 내용과 집행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의회의 질의에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마트팜 수직정원 환경개선 사업의 산출 근거가 계획과 제출 자료 간 차이를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은 곧 도정의 정책인 만큼 사업비 산출부터 변경 내역까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종국 위원은 기술원 내 노후도로 보수공사 사업과 관련해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시급성이 떨어지는 도로 보수 사업을 무리하게 반영하기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을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춘 위원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 강사를 1급에서 2급으로 대폭 전환해 예산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자칫 교육의 전문성과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은 단순한 비용 절감보다 현장 실효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곤충연구소의 천적 대량사육 기술에 대해 “연구 성과가 특허 출원이나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제 방제 현장에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실용화에 속도를 다음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호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짚으며 “몇만원 단위의 불요불급한 감액이나 필수 연료비 삭감 등은 오로지 실적을 채우기 위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감액에 불과하다”며 “재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해중 위원은 기술원의 교육관 사감 당직수당 감액 편성을 언급하며 “교육생 이용 환경 변화로 불필요해진 제도와 예산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정비해야 마땅하다”며도 “현장 운영 환경을 분석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