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1] 전남도청 감사자료서 드러난 지방재정 허점…세입·기금 관리 곳곳 ‘구멍’ - 7월 1일 출범 전 전남도청 감사자료 분석…총 11건 처분요구 확인 - 세입·환급금·이자수입 관리 미흡…“받을 돈 놓친 행정” 지적 - 기금·특별회계·발전소 지원금까지 점검…후속 조치 이행 관건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07월 10일(금) 14:05

뉴스투데이가 확보한 전남도청 감사자료 분석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지방재정 운용에서 세입 확보와 기금·특별회계 관리 허점이 확인됐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클릭뉴스] 클릭뉴스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남도청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지방재정 운용에서 받을 돈을 제때 챙기지 못하고 목적 재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됐다.

클릭뉴스가 확보한 ‘지방재정 운용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기금, 채무 등 기타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처분요구사항으로 정리됐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지방재정 부족을 호소해 온 자치단체들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세입과 이자수입, 환급 가능 재원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다.

감사자료에는 일부 시·군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관리가 미흡하거나, 보조사업 정산 이후 환수해야 할 재원을 제때 세입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주요 지적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일부 시·군은 과세사업과 관련해 환급 또는 공제 가능성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자료에 적시됐다.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남도와 시·군은 다수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설치 목적과 실제 집행 실적, 존속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장기간 낮은 집행률을 보이거나 운용 목적이 불명확해질 경우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탁금 운용 문제도 확인됐다. 일부 자치단체는 보유 자금을 더 높은 이자수입으로 운용할 수 있었음에도 낮은 금리 계좌에 예치하거나 관리 기준을 충분히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직접적인 재정 손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재정 수입을 확대할 기회를 놓친 관리 미흡 사례로 볼 수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리도 감사자료에 포함됐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 재원인 만큼 세입 확보와 특별회계 설치 등 회계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감사자료는 이 분야에서도 일부 시·군의 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특정 개인 비위보다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의 반복적 허점을 드러낸 자료로 평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당시 감사 처분에 따른 누락 세입 정리, 계좌 운용 개선, 기금 정비, 특별회계 관리 강화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는 계속 점검돼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