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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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의원은 해마다 막대한 복구비가 투입되는 반면 하천정비 예산은 필요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의 첫 본예산부터 재해예방 투자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올해 8월 30일 보성군 관측지점에 하루 171.8㎜, 한 시간에만 124.6㎜의 비가 내린 사례를 들며 극한 호우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간당 100㎜ 이상의 호우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회 수준이었으나, 2024년 장마철에만 9회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전국 15개 관측지점에서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다섯 차례 호우로 15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에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광주의 재해 피해액도 2023년 12억원에서 지난해 339억원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시군 추진사업 9개 지구를 제외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68개 지구로 적정 공사기간을 지키려면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최근 5년간 편성된 예산은 연평균 1076억원에 그쳤다”며 “올해는 새로 발주한 지방하천 공사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가 2020년부터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비 대부분을 지방 재원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짚었다.
강 의원은 “극한 호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 해마다 대비해야 하는 일상의 위험이 됐다”고 강조하며 반복되는 피해와 복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7년도 본예산에 지방하천 정비 예산 대폭 확대 반영 △68개 지구의 적기 준공을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 마련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유역 관점의 하천정비 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강경윤 의원은 “전남과 광주가 따로 세우던 하천 계획을 하나의 유역으로 다시 그릴 수 있게 된 것은 통합이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선물 가운데 하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결국 안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