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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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무엇보다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세 정기분 납부 시기에 맞춘 현수막 제작뿐만아니라 전광판,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시가지에서는 거리 캠페인을 통해 납부기한 준수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적극 알렸다.
특히 성실한 납세가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유도했다.
지속적인 홍보와 책임징수제 등 체납관리 추진 9월까지 17억원 징수 성과
시는 연초부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납세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세 납부시기에 맞춘 현수막 게시, 전광판과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출근길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매달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주기적인 미납액 및 체납액을 안내하며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체납액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정과장과 팀장이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체납자별 현황을 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도 자동차 영치, 가택수색, 공매매각 추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꾸준히 수행했다.
이를 통해 9월 기준 지방세 9억 1천만원, 세외수입 7억 9천만원으로 총 1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읍면동·실과소와 협업,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한 소액체납자 징수 노력 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약 93%의 인원을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읍면동에서 세외수입 현·과년도 체납자는 실과소에서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이원화 합동 징수 체제를 구축하고 분기별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 현황 점검 및 대책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지방세 소액체납자는 대체로 주소지 미거주,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순체납자와 소액도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로 나눌 수 있다.
읍면동에서는 체납자의 실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납부를 회피하거나 불복하는 경우 세정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임무도 수행했다.
실과소는 세외수입 체납자 독려와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의 역할을 맡았다.
일반채권과 동등한 세외수입의 특성상 체납자 재산에 대한 빠른 체납처분을 통해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독촉절차 및 납부독려를 통해 체납자가 체납액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세정과에서 본격적인 매각 및 추심절차를 개시하기 전 관리하는 역할도 맡았다.
체납관리단으로 징수활동 범위 확대 벤치마킹, 예상시나리오 등 준비 만전
시는 징수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4개월간의 운영을 개시했다.
체납관리단은 고액체납자 위주로 실시했던 체계적 관리와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소액체납자에게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는 체납관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남원시 벤치마킹 방문을 포함한 선진지 조사, 관련 부서 협업을 위한 논의, 업무시스템 구축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특히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업무는 단순히 체납자를 독려하고 처분가능자산을 조사하는 징수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예상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었다.
시는 체납관리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실태조사원 채용시에도 서면심사 뿐 아니라 면접절차를 걸쳐 신중하게 선발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이틀에 걸쳐 실시했다.
초기 현장조사 업무 또한 세무공무원을 동반해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체납자의 부과내역 문의나 이의제기는 세목별 담당자와 연계해 실태조사원이 체납자와의 상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4개월간의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한 뒤,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해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력규모와 운영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과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체납관리단을 포함한 다양한 체납징수 방법을 총동원해 지방세입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