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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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후대기과 불용액 및 수질관리과 불용액이 중앙부처의 국비 미교부에 따른 것이다”며 “특히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나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은 재난 대응과 시민 생활에 직결된 사업으로 국비 미교부는 사업 지연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종진 환경산림본부장은 “국비 미교부가 사전에 통보되면 추경을 통해 정산하거나 남은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의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5~6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당해연도에 국비가 미교부되더라도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국비 배정 우선순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환경 관련 사업은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니라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특히 재난 대응과 관련된 사업은 국비 배정 여부에 따라 현장의 대응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비 확보와 사업 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